주류유통 관련법규
①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

1. 주류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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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합주류도매업자
  가. 주류의 구입 및 판매(2007. 8. 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2)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2010. 7. 1 개정)
          (가)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시점용 주류
          (나) 주류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다)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 :
               다음 각항의 주류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2) 위1)항 이외의 의제판매업자 : 가정용주류
      (3)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 단체주류, 조미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에게 판매하여야 합니다.
      (4)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를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 할 수 있습니다.
  나. 거래확인 및 운반
      (1)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마다 판매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서식의 주류판매계산
           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후 이를 교부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주류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원본과 주류
           판매업 면허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가공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
           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차량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3.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가.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
        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 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게만 다음 구분에 따
        라 주류를 중개하여야 합니다.
      (1) 농·수·신협매장, 대형매장(2010.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 : 가정용 주류(2008. 7. 1 신설)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 가정용 주류
  나.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 단체주류, 조미용 주류를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중개하여야 합니다.
  다.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별지 제41호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후 이를 교부하거
        나 동일한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2008. 7. 1 개정)
  라.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
        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
        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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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가.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
       며,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2008.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2) 위 주류소매업자 및 위 (1) 이외의 의제판매업자 : 가정용 주류
  나.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라.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
  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허가장소내에 보유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부터 구입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 판매하여야 합니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공병 및
           공관 반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공병 및 공관 반납수량의 범위내에서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라.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
         하여야 합니다.
  마. 유흥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당해 업소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외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슈퍼·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
  가.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
      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1) 농·수·신협매장, 대형매장(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해 개설등록한 대규모 점포 제외)(2008.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 : 가정용주류
      (2) 위 (1)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 가정용 주류
  나. 탁·약주, 청주,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 제조주류,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
      하여야 합니다.
  라.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대형매장, 농·수·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
       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때에는 국세청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
       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대형매장, 농·수·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
       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06. 9. 1 개정)
      (1) 맥주 : 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 : 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 :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 제 2008. 7. 1)
  다.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에 의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스시템(POS)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된 주민
       등록번호,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
       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 위 “나~라”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
       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RFID를 활용한 주류 유통에 관한 사항

1.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나.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소매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
       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라.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마.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바.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사.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함에 있어 필수적인 제조·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의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2. RFID를 적용하는 주류
국매브랜드 위스키 제품(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에 포함)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주류,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RFID 적용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
  가.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1) RFID 적용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
           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합니다.
      (2) (1)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 장소로 출고(반출)하는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
           보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
           송하여야 합니다.
      (3) (1)·(2)의 주류를 주류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
           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4) RFID 적용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에 소재한 도매(중개 포함)업체에 대한 매월의 제품별 판매현황을 RFID태그 부착 제품과 미부착
           제품으로 구분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
      (1) 서울특별시 지역에 RFID 적용 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때에는 RFID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 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2)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RFID태그 부착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
      (1) 서울특별시 소재 주류소매업자가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판매하여야 하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RFID태그 미부착 제품은 RFID태그 부착 제품보다 먼저 판매하여야
           합니다.
      (2)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서울특별시 소재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
           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
           (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크럽 등(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
           주점(552207)”) 는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 동글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
           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는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공통사항
      (1) 팔레트태그와 상자태그, 병(본)태그 사이에는 부자관계형성(매핑)이 되어 있으므로 판매단위가
           가장 큰 태그를 인식하면 됩니다.
      (2) 일시적 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품정보와 거래관련정보 등의 전송이 늦어지는 경
           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이후 RFID리더기의 재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재
           전송하여야 합니다.
      (3)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반출)되어 유통중인 RFID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파괴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세
           법」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보존기한까지 보
           존하여야 합니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① 이 고시는 2010. 11. 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시행일 현재 주류 도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RFID태그 미부착 제품은 2010. 11. 30까지 유통할 수 있습니다.

② 제2항 제3호 다목 (2)의 규정은 재고소진 기간 및 진품확인서비스 기반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201. 1. 1부터 시행합니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11. 1 국세청고시 제2010-36호)